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서민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해 시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서민주택인데도 법령 미비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 공동체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자는 것.
시는 이제까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확정 시행되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 13만명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백군기 시장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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