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대책,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the300]저금리 비판하고 '공급정책'대신 '수요규제' 주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산·보육 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시켰다. 또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진행된 저금리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며 "(부동산 때문에)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공급중심 부동산 대책 주장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해제'에 대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집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규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