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당정이 ‘똘똘한 한채’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는데 부동산 활황기인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규제만으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있다. 1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시세차익 기대감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양도차익 장특공제 비율을 기존 45%에서 80%로 확대했다.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기에 놓인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서울 집값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이같은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투자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극단적으로 봐서 50억원 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 100억원이 됐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니까 매매차익을 보호해야 하나”라며 “세금으로 5억원을 내면 끝나는데 80%라는 높은 공제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을 제어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른 여권 인사는 “집값이 10억원에서 20억원이 되는데 양도세가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세금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다”면서“현재의 활황장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있는데,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두고 강남의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율을 연 6%씩, 최대 6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오히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반발에 밀렸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여당 의지가 워낙 강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장특공제 비율을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요청으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강도 높은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여당이다.
대신 부동산 정책 발표 등은 여당 대신 정부가 앞장 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정책은 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은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1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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