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석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8.09.10 22:18

국민 공모 추천 법관 중 선발…"시장경제질서 헌법 가치 수호 적임"

자유한국당이 10일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진)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국당은 당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29일 대국민 공모를 진행, 신청 후보자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 판사를 추천키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 판사에 대해 "사법부에 봉직하면서 동기생들 사이에 도덕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30년 동안 보여준 재판업무와 행정역량에 비춰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녔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헌재재판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헌재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대구에 출생한 사법연수원 15회 출신으로 1989년 법관 임용 이래 30년 동안 재직했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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