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됐는데…목포·영암 일자리는 도리어 개선

목포, 영암 상반기 실업률 전년비 각각 1.1%p씩 하락…일자리 지표 나빠진 다른 고용위기지역과 지원은 같아

지난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전남 목포·영암의 일자리 상황이 다른 고용위기지역과 달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 등 나랏돈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뒤엔 목포, 영암을 추가 선정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는 구조조정 지역 지원예산 1조원이 담겼다.

고용위기지역 대부분은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4월 기준)에 따르면 거제 실업률은 7.0%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통영, 군산 실업률도 각각 3.7%→6.2%, 1.6%→4.2%로 상승했다. 통영은 고용률 51.3%를 기록, 전국 꼴찌로 추락했다. 이들 지역 고용 지표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악화됐다.

다른 고용위기지역인 목포, 영암 지표는 사뭇 달랐다. 올해 상반기 목포, 영암 실업률은 1.9%, 1.2%로 전년 대비 각각 1.1%포인트씩 낮아졌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단 하락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올랐다. 고용 흐름이 상승세란 의미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은 정량요건, 정성요건으로 나뉜다. 정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등이 급격하게 변할 때다. 정성요건은 고용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5월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당시 영암은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고용부는 2017년 3월~2018년 2월의 고용 지표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실업률이 나오기 전의 수치들이다. 목포는 정량요건엔 미달했지만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됐다. 영암에 일터를 둔 시민이 많이 산다는 게 지정 사유였다.

목포, 영암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여건이 나아진 곳에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실업률이 고용위기지역 선정 기준이 아닌 한계는 있지만, 지역 일자리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정 해제 논의를 위한 '단초' 역할은 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최초 지원 기간은 1년이다. 고용부 장관은 지정 기간 중이라도 고용 사정이 호전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