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반기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친화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앞세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해왔다. 이날 발언은 이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이견을 표출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꿈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둘(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에 어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이 시장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있어서 금방 변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비전을 가지고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야하는 길이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위원장으로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설립된 특위다. 현재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소득개선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산하에는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둬 특위 업무를 보좌한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장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지출 비용 경감,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강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축과 관련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을 것"이라며 "임금격차 해소, 자영업자 소득 증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해서 실행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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