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기업이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 세액의 90% 이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가운데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감면세액이 8조1147억원이다.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규모다.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도 관측됐다. 소득 상위 10% 기업의 평균 법인소득은 64억5000만원이다.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인 30만원에 비해 2만1500배나 많다. 평균 소득금액 역시 상위 10% 기업이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120만배 많다.
또한 하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 18.0%보다 7.2% 포인트 높았다.
조 의원은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는 만큼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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