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민소득 4만달러, 포용적 성장시대로"

[the300]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 창출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정부의 성장모델을 설명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다"면서 "하지만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다"며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김대중 정부는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해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의 함정'을 경고했다.

그는 "3만달러 시대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