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년부터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5등급의 종합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특히 '불량' 금융회사 명단도 공개하기로 해 즉시연금 분쟁민원이 벌써 400건 이상 발생한 생명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13곳, 생명보험사 18곳, 손해보험사 11곳, 카드사 7곳, 저축은행 7곳, 증권사 10곳 등 총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보호 정도를 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총 10개 부문에 걸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등급 평가로 진행했다. 계량평가에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금융사고 등이 들어가고 비계량평가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공시, 민원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10개 부문 모두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SBI저축은행 등 8곳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양호등급을 받는 회사 중 상위 20%에 우수등급을 줬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 각각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 소비자 보호를 가장 잘하는 금융회사로 평가받았다.
업권별로 은행과 카드사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많이 받았다. 생·손보사는 민원을 낸 소비자와 자율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해 평가대상 민원이 크게 줄었다. 다만 손보사는 소송건수가 많고 패소율도 높아 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타 업권대비 민원건수가 적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회사와 각 협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는 개선계획을 내고 그 이행상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방식을 내년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10개 부분에 대해서 4등급으로 절대평가를 하다보니, 정작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부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또 회사별로 5등급의 종합등급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일목요연하게 소비자 보호 정도를 알 수 있는데다 절대평가라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불량' 금융회사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평가방식이 개편되면 즉시연금 사태로 분쟁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생보사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다. 즉시연금 민원건수는 지난 7월말까지 약 110여건에 그쳤다가 삼성생명이 추가 지급권고를 거부한 이후 최근까지 400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즉시연금 민원 신속처리 코너를 만들면 분쟁민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새 시스템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즉시연금 계약은 약 16만건에 달한다. 소비자보호 '불량' 금융회사 등급을 받는 보험사들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뿐 아니라 각종 단체보험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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