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1일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여섯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9개월 연속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경제지표 부진·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한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2명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쇼크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변수가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치는 등 좀처럼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7월에 예상했던 올해 취업자수 18만명 전망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7월에 봤던 18만명을 하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치는 오는 10월 전망치를 수정할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지만 '고용'도 눈여겨 봐야 할 주요 지표다. 고용부진은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결된다. 이는 곧 경기와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나빠진 고용지표는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부담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CCSI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3월(96.3) 탄핵 정국 이후 처음이다. 지수가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7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작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도 예상보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전기료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소비자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7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는데 그치면서 한은 목표치(2%)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금통위 전 발표된 통계청 7월 산업생산동향에서 현재와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하락했다. 6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9.1,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한 99.8로 집계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99.8을 기록한 후 최근 23개월 사이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총재는 "고용 부진 등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외변수도 한은 통화정책에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상황에 터키발(發) 신흥국 리스크까지 더해져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터키가 실제 금융위기로 빠질 경우 유로존과 신흥국 등을 거쳐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총재는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환율 급등, 자본유출 등의 불안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져 더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번 남은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할까=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내며 '깜빡이'가 켜진 상태다. 이달에도 이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혀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차례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당초 7∼8월에서 예상 시기를 늦추긴 했지만 대부분 한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인상 요인으로는 대외금리차,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31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9월 예상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양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다음달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화됐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4~5%대인 소득증가율을 상회한다.
또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2.8~2.9%)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수렴하면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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