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기대심리로 급상승..부동산 투기 대책 세울 수 있어"

[the300]"8·2 대책 유효" 다주택자 추적시스템도 언급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서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여러 개발과 관련된 기대심리 그리고 투기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투기수요는 분명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과열된 투기시장만 겨냥한 8.2 대책이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있다는 금 의원 지적에 "갑자기 2주만에 서울지역에 국한해서, 남부에 일부도 있지만,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데 전체적 거래량 보면 가장 많을 때의 5분의1"이라며 "바로 거래가 매우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 것"이라 말했다.

장 실장은 "그동안 대책이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가격을 유지했고 강남 4구도 하락하는 그런 지속적인 현상 보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개발과 관련한 제도들이 여럿 발표되면서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 (8.2) 정책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 말했다.

또 "나라 전체의 주택보유자들의 상황, 과연 본인이 보유하고 사는지 임대하고 있는지, 본인주택인데도 남이 사는지완벽히 파악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9월부터 작동한다"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 가족상황 때문에 잠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정당한 세금 부과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8월2일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수요 억제가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