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소비주도성장 韓에 권고한 IMF가 좌파인가"

[the300]장하성 "소득주도성장과 결과적으로 같은 경로일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이 좌파정책이라는 비판과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쟁이 잘못 가고 있다"며 28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몇 년째 대한민국에게 소비주도성장을 권고했다"며 "이게 소득주도성장과 다른 거냐"고 했다. 또 "집권 1년밖에 안된 정부에게 고용률, 불평등지수를 다 바꾸라고 하면 모든 정부가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냐"며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게 IMF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암묵적인 합의"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선 독일의 사례를 들며 정책효과에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바로 좋지 않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5년이 지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체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의 물길을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구조개혁이라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747, 창조경제 등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잘 못한 것 아니냐"며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보고 좌파라고 하고 정의당은 규제개혁 한다니까 우파라고 한다"며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가야 구조개혁이란 목표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념과 책임감을 갖고 논쟁의 구도를 종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비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결과적으로 같은 경로를 밟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결코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거나 일시적인 고용과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김 의원에게 공감했다.

그러면서 "정책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와 고통받는 일부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부담을 줄여주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