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 비판, 소득주도성장 방향전환 요구 등에 직면했으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다만 근로자 가구말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3박자를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 마련하는 노력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대책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대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며 "말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위원회가 근로빈곤대책 등에 합의한 것을 두고서도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회안전망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 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문 대통령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태풍이 또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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