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주택 추가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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