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중요사건의 적시 선별, 집중 심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와 '인지심사 강화' 등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하나로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시스템을 활용한 공시 심사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분공시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평가지표인 EDVI(Equity Disclosure Violation Index)를 개발, 2019년부터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DVI는 위반비율과 횟수, 지연일 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에 보고자의 지위 및 시장영향력을 반영한 보조지표, 감독 이슈·현안을 고려한 테마지표를 더한 평가지표에 세부항목 10가지를 추가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를 통해 위반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추출해 심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수시 인지검사를 병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DVI로 포착하지 못한 중요 미공시와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지원 시스템의 분석기능 개발을 통해 인지사건 심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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