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임차인 보호, 세금 완화,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다"며 다양한 지원대책 통해 자영업자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조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부의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 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완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기준을 완화해서 자영업자를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신보보증을 1조원 추가 확대하고 소상공인 진흥기금도 2조 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재창업 장려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신규로 주겠다"며 "자영업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어기면 처벌에 앞서 계도부터 하겠다"고도 했다.
임차인 보호도 놓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후 우선입주 요구권 및 퇴거 거부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담겼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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