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향후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정책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성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모두 문재인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원인분석이 된다면 수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열려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에서 변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적 수단들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면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데이터로 한계점이 입증되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일종의 극복 대상들이 있다"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극복 대상'으로 '양극화'를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해서 7개월이 지났다. 주 52시간 근무는 7월1일부터 시행해서 고작 한 달"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열려있고 유연하게 보고 있다. 흐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언제쯤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면서도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면밀히 보면서 또 다음 스텝 준비를 해나갈 것이며, 통계적·과학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쇼크 해결책으로 '슈퍼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재정이 있는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또 '세금으로 뭘 쓴다'고 하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경기가 어려우니 경기부양으로 양적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3축이라고 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서로가 보완하는 관계"라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우리가 정부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봐서 여전히 두 사람에게 (경제정책을) 맡기는 것이다. 성장담론에서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김 부총리가 주도해 끌고가는 것이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일도양단할 수 없다. 이게 '100'이고 다른 것은 '0'일 수 없다"며 "살릴 건 살려야 하고, 철학을 갖고 갈 것은 가져가야 한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에)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톱'으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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