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2시간 넘게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일부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공개적으로 규제완화에 반대의사를 보이며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은산분리라는 민주당의 당론을 왜 변경하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은 어찌보면 임시회가 시작된 첫 날에 바로 정책의총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분비율에 대해서도 의원들간 이견을 보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25%로 해야될지 34%, 50% 해야할지 얘기가 많이 됐다"며 "25%에서 34% 사이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목표였던 8월 중 법안처리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부에서 깔끔하게 논의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좋은 분위기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신중히 논의해 안을 만들자고 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주된 안건으로 이야기된 규제혁신 5법과 소상공인 대책은 간단히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으로 촉발된 고용쇼크에 대해 당 지도부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낡은 경제관행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 "정책 처방에서 나타난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책이 밑으로 배어들 때까지 시간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19일) 고용상황과 관련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는 현재의 일자리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보고 당정청이 심기일전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다"며 "비공개회의 때 일자리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과 앞으로의 전망,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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