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18.08.20 16:00

양측 차관급 무역협상 재개, 11월 정상회담 前 타결 가능성…23일, 18조원 규모 새로운 관세 부과, 中 강경 대응 결심說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재개한다. 양국이 오는 11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종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강경 대응을 결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3일, 160억달러 관세 발효

미국과 중국은 오는 23일부터 각각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상대방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 규모는 500억달러(56조원)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중국도 지지 않고 6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양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대상에는 의류와 식료품 등 생필품도 포함됐다. 미국이 관세를 발동한다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붙어 중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미국도 물가 상승과 무역 부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공멸'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은 수출 증가세 둔화는 물론 투자와 소비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올해 2분기 4.1%(연율 환산)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조금씩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의 8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5.3으로 예상치 98 및 전월치 97.9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9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내구재에 대한 소비심리가 약해진 영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 AP몰러머스크그룹의 쇠렌 스코우 최고경영자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세계 연간 교역 성장률이 0.1~0.3%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무역은 그보다 10배 이상인 3~4%가 감소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화 재개, 11월前 로드맵 마련?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오는 22일부터 차관급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6월 이후 중단됐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중순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 전 화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적자 해소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패권전쟁으로 여기고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열린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무역 전문 변호사인 클레어 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확실한 승리 선언을 할 때까지 무역전쟁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에 대한 항복 선언은 시 주석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냉전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무역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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