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 개선·수정 검토"(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통계 지표로 확인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 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고용 악화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고,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전망과 달리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용상황이 정상궤도로 회복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도록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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