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 비교해 보니…(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616505057813'기사에 대해 중간소득자와 최고소득자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월액표가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미래가치로 지급돼 총수령액이 더 늘어나며 개인연금신탁(연 2.9%)이나 보험(연 3.98%)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만 채운뒤 일시불로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10~30년간 매월 분할 지급되는 기간 동안 연금저축 적립액의 운용수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동안에도 연금저축 적립액이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총 수령액 역시 크게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1년 이후 판매한 개인연금펀드 평균수익률(연 6.2%)과 관련, 다소 높은 수익률이 반영됐다며 올해 판매 개시된 국내 채권형 연금펀드의 수익률의 예를 들며 연평균 수익률이 최대 3%대 중반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사실도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 272개 중 국내채권 펀드의 수는 28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국내 주식 또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다. 또, 설정액 1000억원이 넘는 설정액 상위 연금저축펀드 15개 중 글로벌채권형 1개와 주식혼합형 2개를 제외하면 12개는 주식형 펀드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채권형 펀드 수익률만 언급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유리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에 설정된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중 6개 펀드는 약 17년간 누적 수익률이 200~300%대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들 펀드 중 5개는 설정액 상위 16위 안에 든다.
아울러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또 처음 계약시 약정한 보험료 이상은 받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감소 및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보험료 및 수령나이, 수령금액이 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성격이 달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납입금이나 수령금이 정책에 따라 변해 가입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적 관계가 아니어서 단순 수익률만으로 개인연금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두 연금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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