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7일, 금)

뉴스1 제공  | 2018.08.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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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법원-10:00 '법조게이트' 최인호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0: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국정원 비판자 감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0:00 '수서고속철도 공사 비리' 함모씨 외 8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0:10 '경영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외 8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10:30 '댓글조작 공범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10:30 '삼성 노조와해'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321호)
-14:00 '민간인 댓글부대'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외 3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10호)
-14:00 '방송장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재철 전 MBC 사장,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4:00 '후배 성추행 전직검사' 진모씨, 강제추행 등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8호)
-14:00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외 1인, 사기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14:0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4:00 '불법시위 손해' 대한민국 외 1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558호)
-15:00 '성폭력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피감독자간음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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