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은산분리, 인터넷전문銀 특례법으로…안전장치 두고 있어"

[the300]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文대통령 "은행법 개정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동 이후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은산분리만 하더라도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 등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재벌·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할 안전장치를 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원격의료와 관련,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또 국민안전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규제혁신을 담은 법안들을 8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규제혁신 법안의 경우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