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성공단 협의 위해 전당대회 후 방북 추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8.16 15:35

[the300]"당장 재개 어려워도 상황점검은 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8.25 민주당 전당대회 후 북측과의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위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주주와 평화는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가 끝나면 (개성공단 관련) 상황을 정리하는 방북은 추진하는게 맞다"며 "유엔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시행하도록)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상을 보여준 개성공단 폐쇄는 123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 엄청난 피해를 입힌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이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은 유엔제재 사항으로 당장 가동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이 어떤지 점검은 미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개성공단 재개의 실마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기반한 설득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단 설명이다.

이 후보는 "(전 정권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끊도록 압박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며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유엔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 기대하는 만큼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개하기는 어려운 게 솔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인적교류가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이 부분이 풀려나갈 수 있다"며 "월말에 미 국무장관이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상황을 봐 개성공단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통일부가 기업인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일부는 융자 등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외의 경협도 중단이 많이 됐는데 국가를 믿고 사업을 한 만큼 국가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및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당정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한게 정권 교체후 6개월 때부터라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쪽으로 해왔다"며 "마인드를 전환해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관료조직은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정협의를 지금보다 자주, 정례적으로 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국제적 공단화다. 그는 "남북간의 합의만으로 진행되다보니 남과 북이 삐그덕거리면 끊어진다"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단으로 만들면 어느 한 나라가 끊을 수 없다. 정책적으로 깊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로,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안으로는 100년간 쌓이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적대와 분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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