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1차장 "국무조정실이 규제 혁신 총괄부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선 지역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병환 국무1차장,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사진=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최병환 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