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미가 핵리스트 제출과 종전협상 카드를 맞바꾸는 ‘빅딜’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평양에서 이뤄질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도 북미관계 기류에 따라 조만간 확정되리란 전망이다.
◇'방북 임박설' 폼페이오 "강경화 장관과 통화…진전 있을 것"
폼페이오 장관은 14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강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월요일(13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예고 돼 온 '폼페이오 방북'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의 방북을 준비하기 전 북미 간 실무협상은 이미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이달 중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고조됐다.
폼페이오가 지난달 3차 방북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걸 감안할 때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확정된다면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대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결과물'로는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밀접한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만들어야 할 유인이 있고, 북한으로서도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전 종전선언 약속을 받아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시나리오의 근거다.
다만 북미는 표면적으론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에 대해서도 "현재 발표할 출장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북미 '빅딜' 성사 시 판문점선언보다 나아간 남북 정상회담 가능
이와 관련,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배경도 북미간 물밑 협상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13일 '9월안 평양'으로 광범위하게 정상회담 일정을 약속했다. 특정 날짜가 확정될 것이란 세간의 예상에 벗어난 결과였다. 북한이 9·9절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거나, 경협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측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종의 '기싸움'이 있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현재 정황으로 볼 때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정상회담 일정 미정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추론된다. 청와대도 전날 "북한이 9·9절 참석을 요청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답보 상태이던 북미관계가 폼페이오의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후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초 '8월말 9월초' 3차 정상회담이 거론된 건 교착상태던 북·미 협상 중재를 위해 남측이 다시 '중재자'로 등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약 북·미 협상이 돌파구를 찾은 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 회담의 성격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종전선언 등 '다음 단계'를 위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일단 폼페이오 방북이 실현된다면 좋은 소식인 건 확실하다"며 "북미간 어떤 딜이 성사된 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판문점선언에서 나아간 더 과감한 회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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