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14일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몫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해 "꼼수"라며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하태경 국방위 간사, 유의동 정무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13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뤘다"며 "그런데 어제 오후 민주당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부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발표는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투명한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꼼수' 특활비 폐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초 국회 특활비 문제가 공론화 된 직후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결정했다"며 성명 동참한 특활비 수령 대상자들이 이미 수령한 특활비를 반납하고 이후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활비 존치 여부와 관련해 어떤 협의 요청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며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기밀 유지를 명목으로 용처를 알 수 없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합의했다.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특활비 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구체적인 관련 제도 개선방안은 국회의장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를 통한 국회 특활비 '양성화'를 검토했지만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라는 비판에 전면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이날 오후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몫"이라며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제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다른 당)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실에서도 이에 대해 내용을 알려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분명히 어제 여야간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냐"고 반문했다.
성명에 함께 한 하 간사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는 사무처 개혁과 관련이 있다"며 "국회 내 적폐를 특활비 문제를 계기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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