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맞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미가 추가협상을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을 기대해도 된다“고 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우리는 사실상 매일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 더욱 진전된 입장이다.
평양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한 배경에도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꽉 막힌 북미대화를 푸는 데는 항상 남북대화가 견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미대화는 지난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은 핵 신고서 제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성사되면 비핵화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북미 두 정상간 친서교환 이후 방북이 추진되는 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일단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건국절을 앞두고 남북, 북미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 대외적으로 위상을 과시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확실히 결정되면 폼페이오 장관을 북한에 보내기로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면담 여부가 향후 북미대화의 명암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1, 2차 방북 때 김 위원장과 모두 면담했고 이 당시 북미대화는 순탄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3차 방북에서는 김 위원장과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강도적인 요구만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에 ‘종전선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북한의 목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9.9 건국절 이전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9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대표적인 수순이다.
우리 정부는 연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중국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는 한중 모두 북한의 우군인 셈이다.
일각에선 11월 중간선거라는 미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 때 종전선언을 선물로 주고 적당한 비핵화 성과를 챙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눈에 띄는 대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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