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가량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교육부는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등 대학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연쇄적 폐교와 이에 따른 교직원·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조조정대학의 청산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때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며 "폐교시설은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와 서남대의 임금체불규모는 각각 400억원과 2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 교원의 체불금 정리와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국고투입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선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후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장관이 법인 해산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등을 위해 우선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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