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 하강 초입, 하반기 주택시장 위축 요소 많아"

현대경제연구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가계부채·공급과잉 우려도 부담"

최근 경기관련 지표.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약한 내수경기 회복세,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상황이 경기 하강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작년 5월 100.7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역시 작년 7월 101.2 이후 하락세다.

보고서는 "국내 기준금리 기조는 국내 경제상황이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한국 정책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고, 경우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국내 통화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지면서 과거 금리인상기에 나타났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재현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수요를 줄인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기 매매가격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등 부동산가격 관련 지표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구매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보고서는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과거만큼 크지 않아 부동산 수요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 우려도 하반기 주택시장 경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계부채 규모(2018년 1분기말 기준)는 1468조원으로, 2017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0%를 넘겼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대(44만1000가구)로 예고되고 있다.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6만호(2018년 5월 기준)로 과거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중 5만호가 지방에 몰려있어 지역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물경기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가계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등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이 수요억제에 치우치면서 향후 수급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 민 현대연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공급은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며 "총량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규제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등 향후 예상되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건설 기업들은 공급과잉 문제,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국내 주택 부문 위험요인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