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에 백승주 군기문란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과 곽상도 의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은 이 사령관과 김 대변인을 비롯한 기무사 문건 유출에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 훈령,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비밀누설, 제14조 업무상 군사비밀 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오늘자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 임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공개 안 한 내용을 추가 폭로했고 김 대변인이 같은 달 20일 2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이 의원 공개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의 기밀 해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날짜보다 사흘 후인 지난달 23일"이라며 "임 소장은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려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기획 공작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됐을 뿐 아니라 군기 문란은 물론 국기 문란으로 사회 위험성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탄핵 소추 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이 내란 음모를 책동했다면 국회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란을 획책한 그런 군 조직이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 말한다.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라"며 "군을 불신하고 범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하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를 통해 드루킹 특검 수사를 '물타기' 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려 하지 말라"며 "민주당 정권과 드루킹 커넥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8.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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