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국민이 원하는 새 대입제도 개편방향'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민 491명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 담았다. 새 대입제도 개편안(교육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와 이를 최종 확정할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화 결과는 새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는 4가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됐다. 1안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수시·정시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전환하는 게 골자다.
3안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능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4안은 수능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다.
시나리오는 넷이지만 쟁점은 사실상 하나다. 바로 '수능 위주 정시 확대 여부'다.
1·3·4안은 방법론만 다를 뿐 수능 위주 정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19학년도 대입 기준 정시비율은 23.8%, 수능 위주 전형비율은 20.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1안은 정시비율을 45% 이상으로 못박았다. 3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정시비율을 10%p가량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해당 안 제안 측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 설명). 4안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시 전형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다(해당 안 제안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설명).
수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넓히고 수시로 쏠린 대입 전형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정시 비중이 커지면 고교교육이 수능 대비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안은 정반대안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면전환을 통한 정시 축소·유지와 수시 학생부전형 중심 대입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수능 무력화에 따라 대학은 이를 대체할 대학별 고사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채택 가능성이 있다. 1안은 학생·학부모의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2안은 다수 현장교사들이 밀고 있다.
현행 유지로 결정된 원전 공론화나 학생부 개선방안 숙의결과 사례를 감안하면 3안도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 4안도 후보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가 선택되더라도 혼란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일부 시나리오 지지 측은 특정 시나리오가 채택될 경우 불복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면 또다른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회인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심의·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2022학년도 수능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학생부 기재 개선안 등을 종합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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