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없이 1000만여명이 사는 대도시가 굴러갈 수 있을까.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일명 ‘플라스틱 프리(free) 도시’에 도전한다. 올해 5월 공공기관에 비닐봉투, 우산비닐커버 등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프리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안)’을 세우고 전체 부서별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최종 취합했다. 공공기관 주관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비닐봉투, 물병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종합계획 구상은 ‘플라스틱 종합대책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세계 역사상 최초의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시작됐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 바람과 함께 플라스틱 문제는 최근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98.2㎏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5월 환경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전면 사용 금지는 비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는 지난달 초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일용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제공을 금지하는 안, 야구 경기장 등 체육 시설에 비닐 막대풍선이나 비닐봉투 사용을 막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영화관, 음식점, 장례식장, 학교 등 다중 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막을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예컨대 영화관에 텀블러를 휴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논란이 됐던 병물 아리수(서울 수돗물을 담은 플라스틱병)도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지난해(602만병) 대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은 300만병, 2020년에는 200만병까지 물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단수 등에 대비해 재난용 병물 아리수만 상시 비축하고 홍보나 행사용으로 지원하는 물량은 1회 최대 3000병 이하만 제공하는 식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등은 ‘일회용 플라스틱 프리도시 서울’ 성공 여부는 적절한 규제와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말한다. 이번 종합계획에 단발적인 추진 과제보다는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크게 줄고 있는 선진국들도 시민들 스스로 실천해서 얻은 결과만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규제를 하니까 이에 따라 문화도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공공기관 예산 책정에 일회용품 구입비는 제외토록 법제를 만들거나 서울시가 각종 집회와 행사 등을 허가할 때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 기준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 폐기물 관리 조례와 같은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생선, 야채 등 수분이 많은 식품을 구매할 때 일회용 비닐 외에 이를 포장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데 무작정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다용품 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소비자의 실천만 요구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종합계획안 수립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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