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여 "프랜차이즈 갑을" vs 야 "급속한 인상"

[the300]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홍종학 장관 "정부 적극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줄일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여야 의원들 질의가 빗발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최저임금인산 '속도조절론'을 앞세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인상이 되야 한다"며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8월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한 만큼 재심의에 대한 말을 할 용의가 있는지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은 인상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야당이 협조 안해준다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저이 "최저임금에 죄가 있는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편의점 가맹 수수료 34%, 출점 거리제한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출점 등 왜곡된 갑을 구조가 문제다"며 "중기부 장관은 이런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최저임금의 초과 인상분은 정부가 지원해 부담은 예년수준에 맞출 계획이다"며 "편의점 거리제한이나 가맹수수료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해결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