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폭염은 특별재난…원전가동 왜곡주장 터무니없어"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8.07.24 11:20

[the300](상보)"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4.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폭염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현실도 꼬집었다. 다만 폭염 때문에 멈춰놨던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해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다.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피해 보상 마련 등 근본적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독거노인 처럼 쪽방 생활하는 분들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폭염 속에 땡볕노동으로 노동자·농업인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 전력수급계획 및 대책과 전망을 소상하게 국민께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폭염에 '허둥지둥'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름 휴가철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로 휴가를 보내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잘 보내게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 문화 캠페인 등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휴양지의 안전시설과 사고취약지역,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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