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등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첫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 변호사의 청문회가 그 시작을 연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3명의 청문회는 23일 김 변호사를 시작으로 24일 노 관장, 25일 이 법원장의 순으로 열린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3명의 후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을 깨는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 3명 모두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적이 없으며 노 관장과 이 법원장은 비(非)서울대 출신, 노 관장은 여성이다. 김 변호사는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는 순수 재야 출신의 법조인이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자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검증 테이블에 오르게 될 김 변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변호사업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도 논란거리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매매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점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인청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보적 색채가 강한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낙마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반면 여당은 대표적 인권 변호사인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고 청문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대법관 인선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대법관이 총 13명 가운데 7명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명됐고 같은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1월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또 노 관장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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