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 "사전허용 사후규제는 모든 규제혁신에 적용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주는 분야에 한정된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센터를 방문, 체외부착형 당뇨측정기 등 안전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든 규제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아니라고 부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티타임에서 "어제 문맥이, 안전성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라며 "조금 더 넓게 해석해도 의사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 주는 분야 또 안전성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대변인이 분명히 좀 밝혀 달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