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분당의 ㈜티맥스소프트를 방문, SW 업계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되돼야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본격 준비해 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7월 중에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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