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일자리,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인하한 것은 투자가 크게 둔화된 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불안하고 유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회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율을 각각 2.7%, 1.5%, -0.1%로 전망했다. 6개월 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1.8%포인트,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치 32만 명에 비해 14만 명 줄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세는 14만2000명에 불과하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고용 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취업자 수가 8만7000 명 감소한 이래 최악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는 연령·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166만 가구가 1조1967억원 지급받던 것이 334만 가구가 3조822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령자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내놨다. 9월부터는 기초·장애연금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늘리고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해준다. 또 올해 기금과 공기업 예산 등을 통해 4조원을 마련, 주거와 신성장분야 등에 투자하고 내년에도 총지출증가율을 7%대로 유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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