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교통·주거문제를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손을 잡았다. 평균 1시간 반에 달하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단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교통, 주거, 도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우선 수도권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역교통청은 각 지자체 소관 업무인 대중교통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확대해 복합환승센터 조성,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속도를 낸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수소차충전소와 정비시설을 설치해 수소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수도권 전역에 확대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광역버스와 급행전철을 늘리고 2층버스를 대용량화해 평균 90분대인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45분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공공주택 입지 발굴과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도심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에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1~2040년까지 장기 도시계획인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교통·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출퇴근, 주거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도심 진입차량의 혼잡방지 방안과 공공택지 추가지역 선정 등은 공동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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