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갈등, 본질은 프랜차이즈 갑질+상가임대료"

[the300]추미애·홍영표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주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350원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을과 을의 갈등으로 돌아가선 절대 해결할 수도,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고통이 이해된다"면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이해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정부는 기존 계획과 지원 방안을 세밀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하면서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보완할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임금 인상률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 이하인 242만8000명 노동자 중 88%는 다음해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 이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6.5%의 임금인상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카드수수료 대안 제시 등을 들며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