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여·야 머리 맞대고 보완 대책 챙겨야"

[the300]"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위한 보완 대책 필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는 심사 및 수정 합의된 추경안을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한 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처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2018.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챙기자"는 입장을 내놨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회의 책무가 무거워졌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에 나와있는 관련 대책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국내외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