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만성화된 고용부진과 경기 악화에다 소상공인들의 집단 ‘불복종’까지 불거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방향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통신비 인하 등 가처분소득 증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 정책을 챙기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동시에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 장관이 먼저 운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수행 중인 홍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인상)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도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관련 입법을 당부한 뒤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등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시장의 수용성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지난 1분기부터 계속된 고용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 통계' 결과 취업자 증가규모는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여당을 옥죘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모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반감됐다 주장하는 노측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주장은 팽팽한 상황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가 안팎에선 지난해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자 역대 평균 인상률 수준인 7~8%대 인상률로 결정(시간당 8000~8100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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