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은산분리·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명목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포함해 스마트도시법, 은산분리법안 등을 열거하며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내에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의견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님이 필요하면 건강한 비판도 아끼지 않아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규제문제만큼은 민주당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의견과 이견을 국회에서 최대한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사실 규제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8월까지는 그런 의견들을 해소시키고 당정이 규제혁신 관련 법들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미 규제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방탄국회 때문에 4월 이후로 국회가 소집되지 못했다"며 "사전에 이견들을 조정·조율해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27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언급하며 EITC(근로장려세제)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1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를 대폭 늘리는 게 정책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야당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EITC정책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고 그걸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노동계 요구도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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