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핀셋증세로 일관하는 정부가 '진보'라 할 수 있느냐"며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고가 주택에만 세금 부담을 더한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실제 부동산 시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표 되는 것만 하다 보니 '땜질처방'에 매번 그쳐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억 미만이든 작은 평수든 누구든 주택을 살 때 대체로 주택 가치가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보유해도 세금이 없고 항상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계속 투기적인 거래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과 상관없이 집을 보유한다면 그만큼 재산세를 내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표'를 잃을까봐 9억 이상 주택에만 부담을 주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치안·소방·위생 등 공공서비스 수요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투기를 없애고 거래는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며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올려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외한 금액) 6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기로 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이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의 형평성'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확실해야 한다"며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시장 개편 및 정상화와 무관하다. 핀셋증세를 통해서 돈을 더 거둘 거라면 차라리 제대로 증세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여당이 정치적 책임성을 외면하고 표만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여당에서 민감한 국정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를 사수하려하는데 이를 포기했다는 건 놀랍다"이라며 "돈되고 표되는 상임위를 골라가져 가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갔다.
그는끝으로 "미래 신산업을 다루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경우도 지난 활동에서 '아젠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 소속 위원장이 정부와 협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하길 바랐다"며 "실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각 당에 직접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전반기 국회 때 4차산업특위 위원장을 맡아 6개월 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