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졌던 교내 수상경력이 유지된다. 또 다른 기재항목인 창의적체험활동사항(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율동아리도 그대로 남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도 논란이 많아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행대로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학생에 한해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학생·학부모·교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숙의결과(권고안)를 공개했다. 애초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내용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항목 개선은 교육부가 도입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다.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은 1차 숙의에서 학생부 현황과 문제점, 교육부 시안,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 주장 등을 학습했고 지난 7일부터 1박2일간 2차 숙의를 진행해 학생부 기재항목별 대안을 내놨다.
현재 고교 학생부 기재항목은 10개다. 세부적으로는 Δ인적사항 Δ학적사항 Δ출결사항 Δ수상경력 Δ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Δ진로희망사항 Δ창의적체험활동상황 Δ교과학습발달상황 Δ독서활동상황 Δ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교육부 시안의 골자는 교내 수상경력·진로희망사항을 제외하고 인적·학적사항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을 기재요소에서 빼는 것도 핵심이다. 모든 학생에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주요사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민정책참여단 숙의를 거치며 핵심 내용이 대부분 뒤집혔다. 시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항목별 설문조사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합의한 것으로 봤다.
교내 수상경력은 유지됐다. 애초 이 항목은 입시용 스펙 쌓기, 특정학생 몰아주기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많아 삭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삭제 대신 개선에 손을 들어줬다. 수상경력을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창의적체험활동사항에서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개선하자고 합의했다. 자율동아리 가입 수를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적도록 권고했다. 학생이 스스로 꾸리는 자율동아리는 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고 동아리 활동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시민정책참여단은 반대했다.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 등이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자고 했다. 교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점, 기록의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변화들은 학생부 자체나 대입자료로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미 현장에서 안착한 것을 명문화한 것들이다. 인적·학적사항은 통합해도 무방하고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체험활동사항 내 진로활동에서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소화 가능하다. 소논문은 대학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이번 숙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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