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2년 연속 3% 성장' 불가능을 시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 올해 3%, 내년 2.9%로 내다봤던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12일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 4월 '2018년 경제전망(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6%로 전망했다. 또 한은이 추정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8~2.9%다. 즉 올해 3% 성장이 어렵고, 2%대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1시30분 '하반기 수정경제전망'에서 공식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설비투자, 건설투자에 대해선 "조정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이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선 역시 연말로 갈 수록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또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이달에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판단에서다.
역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5월과 비교하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이라는 언급이 가장 처음 등장한 점이 달라졌다.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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