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월 이후 '기무사 수사 지시-송영무 무시' 사실 아니다"

[the300]"지시한 일이 없으므로, 무시도 사실이 아닌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2018.07.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송 장관에 수사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앞서서) 국방부에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고, 송 장관이 무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송 장관에게 (미리)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청을 받고 송 장관이 무시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송 장관이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 등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송 장관이 청와대의 수사지시도 무시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봄부터 기무사의 개혁이라는 '큰 틀' 을 추진해왔다"며 "문제가 됐던 '계엄령 문건'의 내용도 그런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문 대통령은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대통령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