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 벌써 43일째다. 민생법안들엔 먼지만 쌓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법안,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모두 국회에 갇혀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물론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도 국회가 멈춘 상태에선 '이론'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규제혁신 5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만 9730건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소송끝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11~2013년 특활비 240억원을 썼다. 단순히 계산하면 의원 1명당 평균 8000만원을 쓴 셈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월 6000만원을 받았다. 상임위원장들은 매월 600만원씩 추가로 받았다.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으로 5000만원을 썼다. 공개된 지출내역에 따르면 대표·위원장 등 직함을 가진 의원이 특활비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의원들이 균등하게 특활비를 나눠가졌다. 파행도 없이 '사이좋게' 말이다. '제2의 월급'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월평균 1149만원이다. 특활비를 더하면 1명당 월 2000만원을 받았다. 의원들은 매년 최대 3억원의 정치 후원금도 모집한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도 42.3%로 집계됐다. '현행 유지 의견은 2.1%에 그쳤다.
당사자인 의원들은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반성도, 의지도 없다.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엔 90명 이상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국회 특활비엔 관대하다. 국회가 파행중이라서 개선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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