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대표적 암호자산(crypto-assets)인 비트코인의 국제가격이 1년 반 사이에 677.4%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비트코인의 국제가격은 7494달러로 2016년 말(946달러) 대비 677.4% 올랐다. 올 초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국내 가격(1월7일 최고치 2523만원)은 국제 가격 추세와 마찬가지로 최근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전 세계 암호자산 거래의 결제수단별 비중(2018년 3월6일~5월31일)은 엔화 (33.9%), 달러화(23.9%), 테더(17.4%), 비트코인(11.8%), 원화(6.8%) 순이다. 올해 1분기 중 비트코인 가격의 일평균 변동률은 4.7%로 금(0.5%), 달러화(0.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5월말 현재 전 세계 암호자산 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3244억달러로 약 350조원 수준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암호자산이 전체 시장에서 79.9%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는 비트코인(1263억달러)이고 2위는 이더리움(557억달러), 3위는 리플(236억달러), 4위는 비트코인 캐쉬(168억달러), 5위는 이오스(106억달러)다.
이처럼 지난해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급증하면서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암호자산이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개발자와 중앙은행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발자는 암호자산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법화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화폐의 기본 기능을 교환의 매개수단이라고 보고 금융기관을 배제한 당사자끼리의 '지급수단'으로서 비트 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연구자들은 암호자산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계산 단위와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주요국들은 세법상 암호자산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암호자산을 세법상 자산으로 보고 매매 등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화폐, 지급수단, 금융상품 등)을 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현행 국내법상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 가능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